재일동포의 개념과 일본에서의 차별사례,법적 차별사례,국적 차별사례 및 해결방안

2) 재일동포 일본에서의 복지제도 차별 사례
1. 재일동포의 복지제도 실태
일본에서 재일동포에게 가하는 차별 중 법을 명확히 개선하지 않아 생긴 복지제도의 차별이 있다. 일본은 1960년 10월에 국민연금법을 제정한다. 여기서 연금납부 및 수혜자를 ‘일본 국민’으로 제한한다. 이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에 저촉된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 즉 난민조약 제 23조와 제24조에는 노동법제 및 사회 보장에 관해서 난민에게 자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에 따른다면 재일외국인에게도 국민연금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일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1986년 4월 1일 60세 이상의 외국인, 1982년 1월 1일 20세 이상 외국인 장애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는 난민조약 이후에 나온 국민연금법 세부조항이다. 또한 1982년까지 재일동포는 일본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민 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없었고, 그 후로도 일본 정부의 구제 조치가 없어 대부분의 빈곤층 재일동포 고령자들과 장애인들이 무연금 상태에 방치되어 있다. 정작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외국인이라는 명칭을 붙여 이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일동포 고령자와 장애인들이 일본의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싸우고 있으나 이 역시 기각 당하고 있다.

2. 난민조약과 재일동포
난민조약에 의하면 체약국은 난민에 대해 사회보장 등에 관하여 자국민에 부여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속에 취업, 기회, 정주권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일본사회에 아무런 공헌도 하지 않은 난민이 일본에 상륙하자마자 일본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되어 있는 데 비하여 재일동포들은 식민지노동자로서 불평등한 대우로 피해를 받아 왔고 일본의 패전후에도 산업노동자로서 일본의 경제발전에 기여하였다. (난민에 비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일본사회에 공헌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국민과 똑같이 사회적 의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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