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투어의 부당한 광고행위

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 4. (생략)
② (생략)
법 시행령 [시행 2009.3. 12.] [대통령령 제21349호]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 ∼ ⑤ (생략)

진실성 (허위/과장, 기만)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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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판단 기준 1. 진실성 (허위/과장)
서 론

본 론

결 론
경품제공자는 경품의 가액이 5만 원 이상인 경우 수령자로부터
경품가액의 22%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함

그러나 이 사건 여행상품의 경우 다수 고객의 사전 확보, 상품의 성수기 이용 제한 등
다양한 조건을 반영하여 가격을 인하한 상품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해당 여행상품에 대해
“경품”, “제세공과금 별도” 등으로 광고한 후 실제로는 소비자들에게
여행상품 가격에 해당하는 96,800원 또는 95,900원을 발권수수료 명목으로 받고
상품을 제공하였고 소비자들의 여행비용도 이 발권수수료로 지급

따라서, 당첨자들로부터 여행상품의 가격을 모두 받고 판매하였음에도 불구,
“경품”, “제세공과금” 등으로 표현하여 마치 대가 없이 제공되는 “경품”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허위과장성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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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판단 기준 1. 진실성 (기만)
서 론

본 론

결 론
경품응모권에 여행상품 경품당첨자 수는 5,260명
실제 당첨권 발행은 2,377,000명으로 약 451배에 달함

피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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