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과 분쟁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럽의 힘과 권력(EU의 구조와 의결과정 그리고 크림사태를 중심으로)

지역 위원회와 협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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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2. 유럽연합의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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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의 의사결정
유럽연합의
의사결정 매커니즘
유럽연합의 기구 내 의사결정과정 구분
EU의
입법절차 분류
리스본 조약
이후의 변화와
성과 및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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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내 의사결정 매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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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특정기구 내 의사결정`
1. 집행위원회
1) 계층적 구조의 행정조직
2) 단순다수결 방식 채택
3) 서면절차의 방식 채택

2. 각료 이사회
1) EU내 최고 의사결정 기구
2) 정책안을 자문기구와의 협의 후 공동정책안 작성
3) 상주대표자회의를 거쳐 이사회에 상정
4) 단순과반수, 가중다수결, 만장일치의 형태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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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의사결정 형태`
단순과반수
: 각 회원국이 한 표씩 행사. 국가규모에 무관하며 과반수 국가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

만장일치
: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나 유럽의회 또는 집행위원회의 제안 내용을 수정할 때 제안기관이 동의하지 않으면 만장일치의 의결이 필요

가중다수결
: 국가별로 인구 비례에 따라 표결 수를 달리 하며, 회원국의 수, 회원국 인구를 고려하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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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럽의회

1) 연례 정기회의를 개최

2) 특단의 정함이 없는 한 투표수의 과반수로서 결정

3) 집행위원회에 대한 불신임권 발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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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입법절차`
1. EU 내부의 의사결정
2. 집행위원회에서 제안
3. 의회에서 토론
4. 각료이사회에서 결정
5. 대부분이 3자의 상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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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정책 입법과정 분류`
1.협의절차

1) 정책결정의 기본 과정

2)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모든 입법절차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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