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사생활 침해

명품이 4억원 정도 된다” 등의 발언이 방송 이후 네티즌들에게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이후 엠넷과 김 씨 사이에 ‘거짓방송’ 논란이 불거지게 되었다. 엠넷과 김 씨는 방송의 조작여부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연이어 김 씨는 불법증여 등의 의혹으로 국세청의 조사까지 받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각종 논란에 휘말리던 이 사건은 김 씨의 전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문 모씨가 등장하게 되면서 또 다른 논란에 휘말리게 되었다. 김 씨의 전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문 모씨와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해, 김 씨는 이혼녀라는 사실과 거주형태 등 개인적인 사생활이 대중에게 노출되게 되었다.

사례 분석

이 사례는 일반인인 김 씨의 사생활이 언론에 의해 대중에게 노출된 명백한 사생활 침해가 성립되는 사건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7호는 ‘사생활의 자유’라는 제목 하에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프라이버시권이란 사생활을 함부로 공개당하지 않을 권리 등 개인 영역에 타인이 무단으로 개입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프라이버시 침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개인영역에의 무단침입을 들 수 있다. 개인이 자신의 공간에서 평온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초기에는 단순히 개인이 영역에 침입하는 유형이 문제였으나, 근래에는 사생활을 몰래 도청하거나 도촬 하는 것 등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형법상의 주거침입죄나 비밀침해죄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 등으로 규율하고 있다.
두 번째가, 공개적 폭로이다. 개인이 자신만의 비밀을 간직하며 살고 싶은 권리로서 타인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사항을 대중매체를 통해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세 번째는, 사실의 왜곡으로, 이는 개인이 자신의 사적인 일에 대하여 허구 또는 왜곡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이다. 즉 일반대중에게 진실과 다르게 보여지지 않을 권리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