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분석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 현실에서의 상황은 권장사항이라하여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며,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또한, 아동복지법의 11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발달, 정서적.신체적건강, 아동안전,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법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그 단서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아동복지법의 계획된 시행을 위해서라도 반드시의 강행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우리조원의 의견을 모았다. 이는 현 시점에서 아동의 생활환경이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그로인해 고귀한 생명을 잃는 사태가 초래하였기에 아동종합실태조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2) 대상자 요건과 범위
아동복지법 2조 1항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의 자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8세 미만의 아동은 모두 이 법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 하지만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적용대상으로 하되(동법 제2조 1항), 아동에게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동법 제2조 2항)을 우선적으로 보호한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적으로 아동복지법에 보호를 받는 아동은 시설아동, 입양아동, 위탁아동, 장애 아동, 학대아동, 모부자가정 아동, 소년소녀가정가장이다. 그리고 연령을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는 것은 고등학교의 졸업시기가 대략 18세 미만이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숙하여 보호를 받거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준이 18세 미만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각각의 법에서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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