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갈등의 조정(쌍용자동차 구조조정 사태)

이들은 월 최저생계비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 파업 사태 이후 쌍용차 노조 지부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며 투쟁을 전개해 왔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해고노동자들의 전원 복직, 살인진압 책임자 처벌, 회계조작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대책 수립, 정리해고 철회 및 비정규직 철폐 등”의 요구사항을 내걸고 있다. 지부는 정리해고특별위원회를 꾸려 구속자석방 운동과 정리해고자 복직투쟁을 전개했고 2xxx년 12월부터 평택공장 앞 공터에 텐트를 설치하여 해고자 복직 투쟁을 전개하는 등 소위 ‘희망텐트촌’ 사업을 펼쳐 오고 있다.

2. 사태의 전환

2012년 4월 총선에서 노동계 출신의 다수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쌍용차 문제는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총선 후 한국노동위원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되었고, 그 자리에서 쌍용차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졌다. 먼저 민주통합당 내 노동계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쌍용차 문제해결을 위한 모임이 결성됐고, 이후 이 모임은 범 국회차원으로 확대됐다. 6월 말에는 쌍용차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와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 공식적으로 발족했다.
2013년에 들어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기 시작했다. 무급휴직자 454명과 징계휴직자 37명이 공장으로 복귀했기 때문이다. 당초 2009년 8.6 합의서에 “무급 1년 경과 후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실질적 방안으로 주간연속 2교대를 실시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2xxx년 8월 7일에 복직이 될 줄로 알았으나 회사가 해석을 달리하며 주간연속 2교대의 물량이 가능한 때에 무급휴직자들의 복직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면서 복귀가 미뤄져 왔다. 그러다 이번에 회사가 전격적인 태도변화를 보인 것이다. 무급휴직자들의 복직을 결정한 데에는 사법부의 주문과 움직임이 일정하게 영향을 끼쳤다. 결정적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무급휴직자의 복직시점은 2xxx년 8월 7일이라는 판결을 내려 무급휴직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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