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통치이념과 정치체제

는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 그 실천적 유용성이 저하되면서 언급의 빈도가 축소되고 있다.

김정일의 권력승계 이후 붉은기 사상, 강성대국론, 선군정치론 등 경제난구에 대처하고 체제를 안정화하기 위한 행동 강령적 슬로건들이 정치적 기치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주체사상이 유일한 최고 지도이념이라는 공식적 위상과는 별도로 실질적 정책지침으로서의 실효성은 약화되었고 이에따라 사회적 영향력도 저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주체사상에 가장 현실적 비판은 북한식 사회주의 이념이 사실상 개인의 권력독점 및 우상화를 위한 정략적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는 점이다 ‘수령론’의 밑바탕에서 인민대중은 주체가 상징하는 진정한 주인의 자격을 획득하지 못하고 수령의 지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복종해야 하는 수동적 객체로 전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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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통치수단으로서의 주체사상(3).선군정치의 부상
선군정치의 배경 및 역할

김일성 사망 이후 지속된 경제난과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초래된 외교적 고립과 대외적 안보위협을 들 수 있다. 선군정치는 대내적으로는 군이 가진 자원과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인민경제를 회복시키고, 당의 저하된 사회통제 기능을 군 조직을 통해 보완함으로서 질서유지를 수행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핵과 미사일 문제에 관한 군사 협상 과정에서 군대의 역할과 사회적 위상을 강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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