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의 종류 분석

점
사립 박물관의 경우 설립협의와 등록제도 등을 법제적으로 마련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등록을 유도하고 있긴 하지만, 강제성이 없고, 제도에 대한 홍보 미비, 운영 등에 대한 규제의 우려, 궁극적으로는 등록 박물관으로서의 혜택에 매력을 느끼지 못해 미등록 박물관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로 간송 미술관을 들 수 있다. 간송 미술관은 한국 전통미술품 수집가인 간송 전형필이 세운 미술관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근대식 사립미술관이다. 간송미술관의 문화재 보존 문제는 문화계 내부에선 진작부터 지적이 있어 왔다. (습한 환경에서도 소유물을 방치하거나, 이에 적절히 대응할 장치도 준비되어있지 않다.) 전시운영 방식도 문제가 있다. 관람객 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며, 정부의 유물 보존 현황에 대해 검증을 허락하지 않는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2008년부터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정기 조사가 실시되고 있지만 정기조사 당시 국보 71호 ‘동국정운’은 수장고에 위치해 ‘조사 거부’ 당한 바 있다. 결국 문화재청은 2009년 ‘동국정운’을 재조사 했는데 ‘향후 간송미술관이 자체 조사 하는 조건으로 위탁 조사를 진행했다.

`2012 국감` 신경민의원 `간송미술관은 치외법권 지역 문화재 훼손 여부 파악 힘들어`, 2012.10.07. 박현주: http://www.ajunews.com/common/redirect.jspnewsId=20121007000251
3)-4. 대학 박물관
(1) 등록
박물관 등록신청의 경우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며 등록제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서류와 방법 등은 사립박물관의 등록제도와 원칙적으로는 동일함.
(2)설립
교육법상의 교육지원시설로서의 역할이 우선인 만큼 대학의 자율적 의지가 우선으로 여겨 대학 박물관의 설립에 관해서는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3)문제점
설립에 관한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구체적인 설립과 운영계획의 수립 이전에 교육과학기술부와의 규제대상에 저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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