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가계소득지원정책 보고서

. 이 변화의 원인은 여성 취업률의 증가이다. 여성의 취업률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증가하기 시작했으나 40%이상이 시간제 근로자라는 문제가 있다.

(3) 일-가족 양립정책

사민당은 시간제 취업이 전통적 남성부양자 모델을 훼손하지 않고 가족의 자율성을 유지시키면서도 여성의 해방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도구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시간제로 취업한 여성 수는 1960년에 58만 명에서 1970년에 180만 명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독일은 남성 노동자의 적극적인 노동권 보장과 가족 내에서의 엄격한 성분업에 주 관심을 가지고 구조화되었기 때문에 일-가족 양립은 뒤늦게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독일은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연속 노동권을 확보할 수 있게 목표를 정한 것이 아니라 취업-취업중단-재취업으로 이어지는 소극적 양립 정책을 고수해서 보수적 모델로 평가 받고 있다.

①. 보육시설 서비스

서독에서는 3~5세 전체 아동의 위한 유치원이 70년대에는 33%, 75년에는 56%, 80년에는 68%로 증가하였다. 1995년 유치원교육이 의무화 되면서 만 3세부터 유치원교육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되었고 2006년부터는 3세 미만 아동이 보육시설이나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②. 양육 관련 휴가와 휴직 정책

독일에서는 1953년 취업모의 산전후휴가를 보장하는 취업모보호법이 제정되었으며, 1979년에는 4개월간 취업모에게 휴가를 보장하는 모성휴직법이 제정되었으며 1986년에는 10개월간의 유아휴직이 주어졌습니다. 2007년에는 연방양육수당법이 연방부모수당법과 부모의 양육휴직기간법에 의해 대체된 이후부터 부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③ 자녀간병휴가

자녀간병휴가는 의사의 진단서에 의해 병약한 자녀의 간호와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정되고 가구 내에 간병과 돌봄을 담당할 수 있는 구성원이 없을 경우 임금노동을 중단할 권리를 갖는 것이며 시민법전 616에 따르면 노동, 임금 계약에 명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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