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대응 매뉴얼의 내용분석 및 문제점 탐색

안의 하위 여섯 항목들을 제시하였으나 내용의 충실성 및 구체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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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용적 측면의 문제점

Ⅳ. 각 교육청 별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의 문제점 분석

예방 및 대응 방안의 모호성
(2) 가해자에 대한 조치 및 처벌 미비
(3)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 미비

(4) 교권침해 원인
부산
대전
-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에 따라 지도하기
- 학생지도는 교육적 목적으로 행하기
- 바람직한 교육공동체 의식 형성
- 학부모를 친절하게 맞이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경청하기
- 학생과의 인간적 관계 유지
- 학생과의 공감적 이해와 소통
- 학생의 바른생활 습관 지도 철저
- 전문성 신장을 위한 계속적 노력

교권침해 학생 학부모 조치 강화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치료 위주의 교육적 지도
-교권 침해 수준에 따라 특별교육 심리치료 등 실시
가해 학생의 학부모 소환제 도입
교권 침해 시 가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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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절차적 측면의 문제점

Ⅳ. 각 교육청 별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의 문제점 분석

복잡한 절차 중심의 방안 제시

대응 방안의 6가지 항목 중 절차적 부분에만 치중하여 서술함
6~7단계의 절차로 구성되어 복잡하고 쉽게 이해하기 어려움
즉각적인 조치의 효율성이 떨어짐

(2) 학교장에 의한 간접대응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대응에 있어 학교장의 권한이 폭넓게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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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Ⅳ. 각 교육청 별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의 문제점 분석

낮은 가독성

낮은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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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각 교육청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2). 교권 보호 종합 대책.
경기도교육청(2012). 새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권 보호 종합 대책.
광주광역시교육청(2012). 교권 보호 및 증진 방안.
대구광역시교육청(2012). 교권보호 기본 매뉴얼.
대전광역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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