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교류와 한계

이유로 전두환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전두환 정부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키려 하였다. 1982년 1월 22일 전두환 정부는 김일성이 제안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 대한 대안으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통일방안은 단계적인 방안으로 통일전의 과도적 단계와 통일단계의 두 단계로 나누고, 통일에 이르는 과정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통일되기까지의 실천조치로 7개항의 잠정협정 체결 안을 제시, 평화정착과 교류협력을 통한 화해와 신뢰 조성을 주장하였고, 이를 위하여 동년 2월 1일 ‘20개 시범실천사업’을 북한에 제시하였다.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은 남북 간의 민족, 국가,
정부 간의 관계설정을 분명히 하여 ‘1민족, 1국가, 2정부’라는 공식을 분명히 하였다. 이것은 서독의 통일정책을 원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성명을 통해 남한의 제안을 남북분열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남북정치인 100인 연합회의’를 제의하였다. 이에 남한은 각료급을 수석으로 하는 ‘남북한 고위대표 회담’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남북한은 합의점이 없는 제의와 역제의를 반복하게된 것은 상호간의 신뢰 구축을 위한 사전 노력도 없이 일방이 추구하는 이념과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통일방안은 남북관계 개선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라. 1990년대
남북고위급회담은 1990년 9월부터 시작되어 1991년 12월 31일 서울에서 열린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이 과정에서 1991년 9월 17일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함으로써 남북한은 상호 실체를 인정하게 되어 남북관계는 평화공존단계에 접어들었다.
1988년 2월 출범한 노태우 정부는 7/7 특별선언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북한을 대결의 상대가 아니라‘선의의 동반자’로 간주해 함께 번영을 이룩하는 민족공동체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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