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개정안의 지급기준에 대한 쟁점

일 40년, 일본이 24년이 소요된 반면, 우리나라는 18년에 불과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205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38.2%로 세계 최고령국가가 될 전망이다.
평균수명의 연장은 올해 통계청의 ‘2009년 생명표’에 의하면 2009년도 기준으로 80.5년 이며 성별로는 남자 77.0년, 여자가 83.8년이다. 1970년의 61.9년에 비해 무려 18.3년이나 늘어났고, 1985년에 비해 11.9년, 1999년보다는 5년이나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을 주요선진국의 2xxx년 기대수명과 비교하면 일본82.7, 프랑스 81.2, 영국 79.4, 미국79.2로 주요선진국 수준에 근접하였음을 보여준다(지진표, 2xxx: 8-10).
인구고령화는 선진국 중심으로 국가적 재앙이라 할 만큼 사회ㆍ경제적 충격이 커 심각한 문제로 인식 된다. 크게 경제성장의 둔화, 세대 간 갈등의 심화, 재정수지의 악화 등으로 문제가 나타난다. 또한, 무엇보다 큰 문제점은 노후생활에 대한 대비가 미비할 시에 수많은 노인인구가 좌절감을 겪게 되고 이는 국가의 연대의식 제고의 큰 걸림돌이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같은 인구고령화는 복지국가로의 전환이라는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큰 위기상황이다.

2) 노인빈곤 문제

노인문제 중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소득보장 문제, 특히 노인빈곤문제라 할 수 있다. 노인의 빈곤은 정년퇴직으로 인한 취업기회의 상실과 질병, 산업화, 정보와에 따른 기술력 부족으로 인한 재취업의 곤란, 사회보장제도의 미흡과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들의 부양기능 약화 등을 들 수 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xxx년 한국의 고령화지수는 68%로 선진국(97%)보다 낮으나 2020년에는 126%로 선진국(117%)보다 높아 질 것이며, 2050년 고령화지수는 429%로 이는 선진국 평균 170%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xxx년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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