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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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3조
문제점과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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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NTENTS
1
기존제도와 그 문제점
2
3
4
개편안-기존제도 비교
개편안의 의의
개편안의 문제점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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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존제도의 주요내용

현행 기초생활보장 제도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일괄 지원
(생계주거
의료교육
자활 해산장제)
140만 명
155만 원
(13년 기준)
수급대상
차상위 계층
최저생계비 12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이하
초 중 고
학비 일부 지원,
의료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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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존 제도의 문제점

기초생활
보장제도
차상위 계층 문제
근로의욕
감소 문제
수급자 선정문제
- 국가는 급여 지급시 국민최저선과 노동임금의 차액만큼만 지원.
근로의욕 감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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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존 제도의 문제점
기초생활
보…(생략)

①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30% 수준(’13년, 4인 가족 기준 115만원)을 고려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하의 가구에 지급

②급여 수준 : 중위소득 30% 수준을 고려, 중생보에서 결정한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차액을 보충급여 방식으로 지급 예정

③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되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수준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 현실화

① 소득, 재산 기준 : 중위소득 43%수준을 고려해 결정

② 급여수준

① 소득,재산 기준 : 중위소득 50% 수준(’13년, 4인 가족 기준 192만원)을 고려하여 결정

② 급여항목 : 현행대로 유지하되 고교 무상 교육 확대와 연계하여 교육비 지원사업과의 통합 범위를 재검토할 계획

① 소득, 재산 기준 : 중위소득 40% 수준(’13년, 4인 가족 기준 155만원)을 고려하여 결정

② 부양의무자 기준 : 생계급여와 동일

③ 급여수준 :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 인구학적 요인(노인, 장애인 등) 및 질환별 요인 등 의료필요도 반영 검토할 계획

3. 개편안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