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보장제 반대의견 분석

마련의 방법 중 하나는 기업에 대한 과세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지금보다 기업에 대한 과세를 증가시키면, 필연적으로 노동력 재생산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기업은 증가된 재생산 비용을 점진적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축소하여 재생산비가 넘는 부분을 무력화 할 것이다.
[도표 1]과 같이 기본 소득제가 실시되어 노동자가 일한 만큼 받는 시장소득과 기본소득이 합쳐져 소득이 증가하거나, 동등해 지더라도 노동자들은 본인의 임금이 축소된다는 것에 반발이 심해 질 것이다. 노동자는 먼 미래를 보기보다 직접적인 급여 축소가 불만이 더 많기 때문에 기본소득제가 실시되어 기본소득으로 받는 소득이 있더라도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곳에서 급여를 축소하면 노동자는 근로의욕이 낮아지게 된다.
(2) 절대소득 증가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의 가능성
-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기본소득론자 들은 기본소득과 저임금으로 충분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한다. 물론, 이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론이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고임금을 야기 할 가능성도 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더라도 임금율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노동공급이 증가하는 효과는 전혀 없다. 반대로 절대 소득이 증가하여 일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근로의욕이 감소된다. 이는 노동공급이 줄어들고 비자발적 실업1)이 늘어나게 된다. 이것은 노동자들이 오히려 임금 인상을 주도하는 일이 되어버린다. 이로 인해 기업은 노동자를 구하기 힘들어 지고 임금 인상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게 된다.

(3) 자발적 실업자2)의 증가의 가능성- 기본 소득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기본소득과 저임금이 결합한다고 본다. 이유는 최저보장소득3)과 다르게 1시간을 더 일하게 되면 기본소득보다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노동자의 근로의욕을 감퇴시키지 않기 때문인데 이는 최저소득보장제와 대비한 근로의욕 감퇴에 대해서는 맞지만 기본소득 채택의 전, 후를 비교한다면 기본소득제를 실시하지 않을 때 보다 실시 할 때 자발적 실업자가 더 생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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