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과정 분석

개선을 위한 근거와 시사점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제도의 형성과정에 대한 검토는 향후 다른 복지정책, 나아가 사회정책의 형성에 대해 교훈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과정의 각 단계들에서 제기된 쟁점들이 단지 이 제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향후 도입될 제도들, 또는 경제규모와 사회발전에 따라 모습을 바꿔나가야 할 기존의 다른 제도들의 경우에도 충분히 시사점을 제공해 줄 만한 내용이 많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과정을 정책문제의 형성, 정책아젠다의 형성, 정책대안의 형성,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의 여섯 단계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형성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및 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되는 제도를 말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부조를 통해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소득 인정 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기초생활급여가 제공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적 성격을 지닌 생활보호법(1961년)을 저소득층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환(2000년)하여 시행되고 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 등을 실시하며, 최저생계비와 가구소득의 차액을 지급(보충급여)하되, 의료ㆍ교육 급여 등은 현물급여를 실시한다. 급여는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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