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사설 발표

격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필립스사는 자사 제품 중 유럽산 면도기 7종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3～5% 인하했다. 오랄비 전동칫솔이 12.8%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수입업체(P&G) 공식 출고가 인하가 아닌 유통업체 할인행사로 인한 것이었다.
테팔 수입업체는 한EU FTA 발효 이전에 출시되던 모델은 대부분 단종되어 FTA에 따른 혜택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발렌타인 뿐 아니라 대부분의 위스키들이 해당 수입업체에서 당분간 출고가 인하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도 FTA에 따른 관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비자원과 협조하여 소비자 판매가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대상 품목도 필요시 확대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소비자 판매가격이 인하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를 통하여 수입가격, 유통마진 등 관련 정보제공을 추진하고 필요시 불공정거래 여부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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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FTA 포도주, 위스키 협정세율
FTA협정으로 협상된 관세는 내려갔으나, 포도주나 위스키의 가격은 그대로이다.

출처 : 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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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관세 인하가 수입 유통업체와 판매상의 배만 불린 꼴이 됐다는 사실을 체감했을 것이다. 관행처럼 고질화된 수입품의 독점 유통구조의 틀을 깨지 않으면 이 폐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깨달았을 것이다. 관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닿기 위해선 우선 브랜드 별로 수입 유통채널을 다양화해야 한다. 수입 업체간 가격경쟁에 불을 댕겨 `임자 마음대로` 식의 폭리 가격을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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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산 스카치위스키의 평균 소비자가격 변화
시점
2xxx년 5월 가격(A)
2012년 5월 가격(B)
소비자가격변동률
(B-A)/A
100㎖당 소비자가격
41,103
41,200
0.23%
2xxx년 5월 가격이 확인된 28종의 소비자가격 산술평균임
위스키의 경우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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