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와 수급자 근로의욕의 상관관계

_SLIDE_1_

공공부조와 수급자 근로의욕의 상관관계
_SLIDE_2_
목차
주제설정

이론적 배경

연구내용 및 방법
가설설정
조사대상자 선정
연구방법

분석방법

결론

_SLIDE_3_
‘복지의존’

과도한 공공부조제도가 수급자들에게 근로에 대한 의욕을 감소시킴으로써, 오히려 빈곤의 늪에서 빠져서 나오지 못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근로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비슷한 수준의 일반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오게 된다.
공공부조와 수급자 근로의욕의 상관관계

_SLIDE_4_
주제설정

부양의무자 기준
낮은 최저생계비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에 따른‘복지의존’에 대한 염려
공공부조와 수급자 근로의욕의 상관관계

_SLIDE_5_

연구대상
공공부조와 수급자 근로의욕의 상관관계

주제설정
_SLIDE_6_

현재 수준의 최저생계비 지급은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낮추지 않고, 오히려 증진시켜서 빈곤을 탈출하고자 한다
연구주제
최저생계비의 급여가 자활근로의욕을 증진시키는가
연구문제
최저생계비를 급여를 받으면서 자활프로그램을 받는 자
같은 수준으로 빈곤하나, 최저생계비를 수급 받지 못하면서 자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