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배정방식의 올바른 정책

시행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미래 교육에 이로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고교 추첨제의 이점과 고교 선택제의 한계를 중심으로 글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Ⅱ. 고교 배정방식의 올바른 방향
1. 고교추첨제가 지향하는 이념
고교 추첨제는 평등이념을 표방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이념은 다음의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추첨제에서 말하는 평준화란 교육의 기회균등을 이념적 바탕으로 한다. 모든 학생은 그가 처해있는 외적 조건에 의해 교육기회의 차별을 당하거나 그 기회를 박탈당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교육을 받을 기회를 골고루 배분해야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첨제를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 기회의 균등한 배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에 관해서는 시대에 따라 다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오랫동안 인류의 역사가 사회 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람만을 교육시켜 왔다. 그러므로 교육이 인간의 실질적인 능력보다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지에 따라 인간의 범위는 달라졌다. 당시에 국가는 국민의 교육 수준을 높임으로써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 받으려 했고, 국민 각자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보다 삶을 윤택하게 만들려는 바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 대상의 범위는 넓어졌다.
둘째, 교육의 평준화는 교육체제가 경쟁체제에서 협동체제, 복지체제로 사회현상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근대 이후 학생의 능력은 입학시험으로 고착되었지만 실제로는 선발의 기준이 되는 능력, 학력 등이 부모의 직업이나 재정 능력 같은 요인에 의해 크게 의존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평준화 정책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배경이 되는 경쟁에 의한 선발이 아닌 개인의 희망과 노력이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관건이 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즉, 소수 엘리트만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엘리트주의적 교육관’보다는 교육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경쟁 없이 교육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개방적 교육관’을 평준화는 택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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