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제재 시행국의 정부 반응성이 제재 조치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미국 부시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의 대 이란 제재를 중심으로)

경제제재 시행국의 정부 반응성이 제재 조치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 미국 부시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의 대 이란 제재를 중심으로 -

Ⅰ. 들어가며

(2013년 6월) 14일 치러진 이란 대선에서 중도파 후보 하산 로하니가 11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로하니 당선자는 국익을 위해선 서방과도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국제사회에서는 핵 개발을 둘러싸고 서방과 대립각을 세워온 이란이 조만간 핵 협상에 전향적인 자세로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란이 경제난을 벗어나려면 서방이 주도하는 경제제재에서 벗어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이다.1) (괄호는 필자)

위 기사를 보면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가 머지않아 성공하리라는 관측이 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무엇을 경제제재의 ‘성공’으로 파악할 것인지의 문제는 제쳐두고라도, 경제제재의 효과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아마도 이러한 관측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다. 예컨대 경제제재에 관한 대표적인 저작인 Economic Sanctions Reconsidered는 1914년부터 1990년까지 시행되었던 115개의 경제제재 사례를 분석하였는데, 그들의 기준에 따르면 이 가운데 40개만이 성공을 거두었다.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