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의 개념과 현황,실태,지원서비스와 한계 및 나아갈방향

한계점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결혼이주여성이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들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노동이주여성과는 ‘결혼’ 여부에 따른 차이가 존재합니다.
한국남성과의 국제결혼을 통해 결혼이주형태로 입국하여
한국국적취득여부, 다시 말해 한국인으로 귀화한 것과 상관없이
현재 한국에서 가정을 이루어 거주하고 있는 여성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서는
‘결혼이민자’라는 개념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합니다.

2008년 우리나라의 총 결혼건수는 약 32만건 정도인데,
국제결혼건수는 약3만6천건 정도로
전체 결혼건수에서 국제결혼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정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보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수가 월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총 결혼수의 10분의 1이나 되는 수치가 국제결혼이라는 점이 의아하실수도 있는데,
이는 국제결혼 중 부부한쪽 또는 양쪽이 재혼을 하는 경우도 45%나 차지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수있을 것 입니다.

2005년을 기점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첫째,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인구의 감소로 인한 혼인적령기 남성인구의 감소
둘째, 이주에 대한 국내외 정책 변화나 송출국의 경제성장, 즉 혼인이주에 대한 심사기준 강화나 중국 등 경제성장으로 한국으로의 이주 기대치가 감소

2009년 결혼이민자 체류현황은 2002년과 비교해봤을때
거의 4배 가까이 증가하였는데,
전년대비 증감률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결혼이민자의 수가 줄었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전년대비 신규유입은 줄어들고있긴하지만,
체류기간이 오래된 국내정착단계의 이주자 인구의 비율은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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