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시각으로 본 진주의료원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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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시각으로 본 진주의료원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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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진주의료원 사태 및 경과
2. 공공의료의 정의 및 성격
3. 진주의료원 폐지 찬성 및 반대
4. 관련주체들의 입장
- 중앙정부ㆍ지방정부ㆍ노조ㆍ환자ㆍ의료계ㆍ지역사회
5. 관련 쟁점과 거버넌스에 입각한 해결방법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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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주의료원 사태 및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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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논쟁
2월 26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방침발표에 이어, 폐업을 제지하려는 노조측의 마찰이 이어지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적자운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성노조로 인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폐업이 불가피하다는 폐지 찬성입장과

노조와 경상남도와의 대화를 통해서 운영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고, 공공의료의 붕괴를 막자는 폐지 반대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논쟁과 관련하여 공공의료의 의미와 성격,
진주의료원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의 입장을 정리하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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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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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남도,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 발표
27일 보건의료노조 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