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고용관계와 무노조기업의 고용관계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하고 있음.

②기간제근로자들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는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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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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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정 업종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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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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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 보호
근로자파견제도: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사이의 근로파견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고, 파견된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것.

특징:근로자파견제도는 사용자와 피고용인간의 전통적인 양자관계가 아니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피고용인의 삼각고용관계를 가짐.

-보호내용:
①파견근로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파견근로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하도록 정함
(다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삼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 역시 1년 1회에 한하며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②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취업사업장 내에서의 파견근로자가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부당하게
차별적 처우를 받지 않게 하도록 정함.
③파견근로자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이나 파견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 등을 이유로
파견계약 해지하는 것을 금지함.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차별시정제도: 차별시정제도란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박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임.
즉 노동강도, 노동의 질, 권한과 책임의 차이 등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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