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의 제도화(『로마사논고』 서언 ~ 제 9장)

표출할 수 있는 배출구로서 기능한다. 시민이나 집단 간의 갈등, 혹은 특정 대상에 대한 증오심을 표면화시켜 법으로써 시비를 가리는 것이다.
이처럼 갈등을 외부화 시킬 필요가 있는 이유는, 합법적인 방법이 없을 때에 사람들은 중상과 같은 불법적인 방법에 호소하게 되고 이는 곧 국가에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물론 탄핵 제도도 소수가 그들에게만 유리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수의 재판관을 두어야 한다. 이로써 권한을 박탈당한 사람에게만 피해가 가도록 하고, 특정 집단이 외국 세력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막아 인민의 자유를 보호하고 국내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의 적용
마키아벨리가 지적하였던 ‘호민관’과 ‘탄핵 제도’는 현대 사회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작용하고 있을까 먼저, 인민들의 자유를 보호하는 ‘호민관’ 제도는 현대에서 ‘입법부’ 내지는 ‘국회의원’ 으로 치환될 수 있다. 물론, 당시 인민들의 ‘자유’와 현대 사회에서 시민들이 누리는 ‘자유’는 의미가 다르다. 로마의 인민들이 ‘억압받지 않는’, ‘안전한’, 최소한의 자유로운 상태를 보장받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했다면, 현재에 통용되는 ‘자유’는 로마의 것에 더하여, 사회적으로 더욱 많은 것을 보장받기를 원하는 보다 적극적이고 넓은 범위의 자유이다. 의미상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인민과 그 외 집단간의 갈등에서 인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호민관은, 시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탄핵 제도’는 놀랍게도 지금껏 비슷한 모양새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마키아벨리가 언급했던 로마의 탄핵제도는 대중이 위협적인 특정 시민에게 분노감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자유를 수호하고 공공선을 보장하는’ 목적 안에서 처벌하는 개념이었다. 이것이 현대사회에서는 탄핵의 범위가 축소되어,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때로 제도의 본질이 왜곡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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