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직의 권한(경찰권한)

타 이에 준하는 자가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법정대리는 반드시 법령상의 근거를 요하는데, 이에 관한 일반법으로서는 직무대리규정1)이 있다. 법정대리는 피대리관청의 구성원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피대리관청의 권한의 전부에 미친다.

3) 복대리

대리권의 행사를 다시 대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복대리는 법령에 규정이 있으면 이를 따르고,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임의대리에 해당한다. 법정대리는 일정한 법정사실의 발생에 따라 당연히 성립되므로 대리권의 일부에 대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때 복대리는 임의대리에 해당한다.

4) 지정대리

기관의 장 또는 직원의 철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이 사고가 발생한 기관의 직원 중 상위서열의 직원을 대리할 자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III. 상 하 관정간의 관계

1. 개요

경찰관청은 경찰행정에 관한 일정한 범위의 국가의사를 결정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을 말한다. 이러한 경찰관청은 상호간에 전국적으로 경찰목적의 통일적 수행을 위하여 상하 또는 대등의 위치애서 여러 가지 관계를 맺으면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권한의 위임

경찰관청이 자신의 법령상의 권한의 일부를 보통 그 하급경찰기관 또는 보조기관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상급관청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급관청에 위임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에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고,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위임된 권한은 수임기관이 자기의 명의와 책임으로서 행사하게 되는데, 위임관청은 수임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할 수 있다.

3. 권한의 감독

상급경찰관청이 하급경찰관청의 위법 부당한 권한행사를 방지하고, 하급경찰관청의 권한행사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통제적 감독작용을 말한다. 즉 상급경찰관청이 하급경찰관청의 권한행사의 적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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