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

뿐만 아니라, 주변의 선량한 시민에게도 영향을 미치므로, 장비사용에 있어서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하여 남용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경찰장비사용과 관련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 3에서는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또는 불법집회 시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분사기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1조 최루탄 등의 사용시에는 `그 책임자는 사용일시 사용 장소 사용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장비 및 최루탄 사용에 관한 법적인 통제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는 진압경찰의 안전 및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경찰장비의 효율적 관리와 장비사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4) 차량관리

경찰의 차량은 기동화, 광역화되어 가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장비로서 중요하나, 차량의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의 발생시 인명 등에 손상을 입히는 등 대형사고의 가능성이 높아 차량의 적정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차량은 단위기관별로 집중관리를 원칙으로 하며, 차량운행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근 차량점검이나 운전자 교육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경찰차량은 범죄에의 대응이나 작전 등에 대비하여 항상 긴급출동의 태세를 갖추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찰차량의 운전자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특권의식의 불식에도 힘써야 하며, 운행 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다른 운전자들의 모범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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