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직구조] 우리나라 정부의 공직구조 변천(발전과정), 공무원의 종류(유형), 우리나라 공직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러나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계급구분을 하지 않았고, 일반직 공무원 중 연구직과 지도직은 2개 계급으로 하였다. 한편 기능직 공무원은 직군 직렬 직류별로 구분하고 그 계층을 10개 등급으로 하였다. 그리고 1999년 1월 1일 개정된 공무원임용령은 기능직 공무훤의 등급을 계급으로 바꾸었다.
1999년 5월 24일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실 국장급 직위 중 업무의 성질상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이 요구되는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을 계약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방형직위는 현재 중앙행정기관별로 1-3급 전체 직위의 2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 정부의 공직구조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공무원의 종류

공무원의 종류는 각 국가와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은 실적을 토대로 하는 경력직 공무원과 그렇지 않은 공무원으로 구분하고, 또한
중앙정부 공무원과 지방정부 공무원으로 구분한다.
미국은 임용형태에 따라 경쟁직 공무원(competitive service)과 제외직 공무원
(excepted service)으로 분류하고, 영국은 신분보장과 실적의 적용 여부에 따라
경력직 공무원(established service)과 비경력직 공무원(non-established service)
으로 분류하며, 일본도 실적의 적용과 신분보장의 여부에 따라 일반직과 특별직
으로 분류한다.
우리나라의 공무원은 임용주체에 의하여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분류
하고, 다시 실적의 적용과 신분의 보장 여부에 따라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분류한다.
다음에서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분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가. 경력직 공무원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공무원으로근무할 것이 예상되는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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