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정의] 분배정의의 개념, 파레토최적과 분배정의, 분배정의의 실현과 계획

[분배정의] 분배정의의 개념, 파레토최적과 분배정의, 분배정의의 실현과 계획
분배정의

1. 분배정의의 개념

일반적으로 효율성이나 효과성에서는 계획의 효과가 사회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발생하고, 계획비용이 얼마만큼 지불될 것인가를 측정하여 계산하지만, 계획의 효과나 비용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는 효율성이나 효과성의 계산에서는 제외되는데, 이에 대한 평가기준이 형평성이다.
분배정의의 개념은 형평성(equity)의 개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형평성은 동일한 경우는 동일하게 취급하고, 서로 다른 경우는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형평성은 다시 수평적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성으로 구분된다. 먼저 수평적 형평성(horizontal equity)은 기계적 형평성으로 다른 상황에 있는 것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인 반면에. 수직적 형평성(vertical equity)은 서로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분배적 정의를 의미한다.
흔히 계획대안을 비교 혹은 평가할 때는 주로 수직적 형평성을 주로 사용하게 된다. 즉, 대안의 효과와 비용의 배분이 사회정의로서 분…(생략)

2. 파레토 최적과 분배정의

3. 분배정의의 실현과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