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 공공재의 개념과 유형, 준공공재의 정의와 특성, 공공재의 공급과 계획

것을 거부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의미이다. 소비자가 제시하는 지불용의가 있는 금액은 잠재적 공급자에게 그 재화를 생산하는 것의 기회비용을 아는 정보가 된다. 공급자가 그 재화를 스스로 소비한 경우의 효용의 화폐적 금액이 수요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것으로 표시한 화폐액보다 적다면 그 재화를 화폐와 교환하는 시장이 발생할 것이다. 즉. 어느 재화에 대하여 수요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표시된 금액이 생산의 기회비용을 상회한다면 그 재화는 생산되게 된다.
사적재와 같이 배제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그 재화에 대한 자신의 진정한 수요를 현시하여야 하는 동기가 없어지게 된다. 자기가 부담하는 그 재화의 비용을 될 수 있는 한 적게 해서 편익을 향유하려 한다. 이와 같이 공공재에 대한 무임승차는 사람으로 하여금 진정으로 자기의 비용부담이 얼마인가를 표명하지 않는 문제이다.

2/ 비경합성과 생산자금 부족

배제성을 가지는 사적재는 개별 소비자들이 소비에 참가하게 되면 생산의 한계비용이 낮아지게 되지만 비경합적인 재화의 경우 추가적인 소비에 대한 사회적 한계비용이 영(zero)이다. 따라서 생산자의 시장생산비용이 시장수요가격보다 낮은 상태 즉, 공급자의 총수입이 총지출을 밑돌게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비경합적인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
이와 같은 비배제성으로 인한 무임승차와 비경합성에 따른 생산자금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의 시장개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부개입의 수단으로 무임승차의 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세금을 징수해서 생산을 조달할 수밖에 없고, 생산자금의 부족에 대하여 차별가격제의 실시가 필요하게 된다.

(2) 공공재의 파레토 최적 공급량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간의 균형은 시장수요곡선과 시장공급곡선이 일치하는 점에서 이루어진다. 공공재에 대한 소비와공급간의 균형점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공재에 대한 시장수요의 특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사적재와는 달리 공공재의 개별수요곡선은 각각의 모든 소비자들이 동일한 양을 소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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