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의 개념과 분류, 경찰공무원 임용, 경찰공무원의 권리, 의무, 책임

원의 임용권자
(3) 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강임, 휴직, 면직처분 기타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소청심사위원회가 행정부, 사법부 그리고 입법부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경찰공무원은 행정자치부에 설치되어 있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한다. 그러나 전경대의 대원중 경사이하의 경찰공무원(전경포함)은 그 소속에 따라 경찰청, 각 시 도 지방경찰청에 소청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때 각 소속의 장들은 경찰관보통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청내용을 심사한다.

1/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필요할 때에는 약간 명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위원장과 위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리고 그 자격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대학에서 행정학, 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이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고 겸직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소청심사
소청인(대리인)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결정은 무효이다.
결정은 재적위원 2/3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3/ 소청심사결정과 불복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면, 당사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징계처분보다 중한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

각종 위원회의 구성원 수
2) 경찰공무원의 근무관계

(1) 경찰공무원 관계의 성립요건

경찰공무원 관계의 성립이란, 특정인에게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부여하여 근무관계를 설정하는 행위이다. 경찰공무원법 제8조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채용`이라고 한다.
경찰공무원이 되기 위한 요건은 소극요건으로는, 경찰공무원법상 결격사유(제7조)에 해당되는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