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제설정의 개념(정의)과 중요성, 정책의제의 의의와 유형, 정책의제설정과정

또는 정부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체제구성원들에 의해 명백히 표명된 문제를 말한다. 한편, 정책문제는 이러 한 정부가 스스로 해결해야할 것으로 인식하거나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정책의제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다양한 유형화가 가능하다.

1) 주체기준

먼저 정책의제설정과정의 주체를 기준으로 유형화할 경우 공중의제(Public agenda)와 정부의제(governmental agenda)로 나눌 수 있다(Cobb & Elder, 1972:85-89).

(1) 공중의제(Public agenda)

이는 체제의제(systemetic agenda)또는 환경의제라고도 한다. 일반대중의 주목을 받을 가치가 있어서 정부가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문제들이다. 일반대중에 의한 사회적 쟁점이나 이슈가 공중의제가 되려면 첫째, 그 이슈에 대해 모든 계층이 관심을 갖거나 알고 있어야 하고 둘째, 상당한 정도의 공중이 정부의 어떤 행동이 요구된다는 것에 관심을 공유할 것 셋째, 그 이슈에 대해 정부에서 관심을 갖는 것이 정당하며 또한 정부의 권한 내에 속한다는 것에 대해 공통으로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것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

(2) 정부의제(governmental agenda)

이는 제도적 의제(institutional agenda)혹은 공식의제(formal agenda)라고도 한다. 이는 정부의 권한 있는 정책 결정자가 능동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신중하게 고려하기로 명백히 밝힌 문제들이다. 앞의 공중의제는 공식적인 정부기관 밖에 존재하지만 공중의제 중에서 정부기관으로 침투하게 된 것은 정부의제가 된다.

2) 정책의제발생의 반복성 기준

정책의제발생의 반복성(recurring)을 기준으로 정책의제를 분류하면 (1)반복적 의제(recurring agenda)와 (2)신 의제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반복적 의제는 다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의제(Periodically recur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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