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의 인사행정 발전과정, 한국정부 인사행정체계 역사

우리나라 정부의 인사행정 발전과정, 한국정부 인사행정체계 역사
우리나라 정부의 인사행정 발전과정
대한민국시대의 인사행정의 특징은 어느 면에서나 법제와 실제 간의 괴리가 심한 형식주의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적 전통과 현실에 맞지 않는 서구의 제도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타난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자료서는 우리나라의 인사행정이 발전해 온 과정을 중앙 인사기관 및 엽관주의(spoils system) - 실적주의(merit system)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제1기(1948~1952)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인사기관 및 인사관계법령 등이 구체화되어 나타났다.
제1기의 중앙 인사기관은 이원화되어 고시와 전형을 담당하는 고시위원회와 기타의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총무처 인사국이 있었다.
여기서 특색이 있는 것은 고시위원회이다. 이는 인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나 고시 외의 인사행정을 관할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고시에 있어서는 고급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한계점과 미…(생략)

2. 제2기(1952~ 1961)

(1) 국장이 1급 공무원이므로 그는 계급상 장관급의 하위에 있으며, 따라서 실적주의에 관한 인식이 약한 상관인 장관들로부터의 정실 압력을 피하기 힘들며, 또한 인사법령의 강력한 집행도 힘들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것은 자연히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유지도 힘들게 하였다.

(2) 인사행정에 관하여 책임지는 장관이 없었다. 그러므로 인사행정의 개혁 법령의 개정에 관하여 책임지고 행정부의 최고정책결정기관인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옹호할 장관이 없었다.

(3) 국무원 사무국은 국무원의 제 서무 또는 각 부처에서 담당하지 않는 일을 종합적으로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기능의 내용이 극히 이질적이어서 자유당 말기에는 10과로 증가되었으니 사무국장이 이중 2과에서 맡아보는 인사행정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였겠느냐 하는 것이다.

(4) 공무원 수 20만이 넘는 나라의 인사행정을 단 2과에서 관할했다고 하는 사실은 그 당시의 인사행정의 내용이 얼마나 빈약했는가를 충분히 설명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