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위기관리체계의 과제(한국위기관리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경찰청 등으
로 나누어져 있고, 이들 기관 사이에 유기적인 정책조정이나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II. 열악한 재난관리자원

현재상황에서 정부 각 부처의 재해 및 재난관련예산을 총괄적으로 파악하는 것
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각 부처가 산림재해 해양재난 건설재난 등 소관부처의
재난관리를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데다 각 부처예산에는 `재난관리` 혹은 재해대
책`이라는 비목을 별도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교량보수나 각종
노후시설 개보수 등 SOC 예산 등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도 사실은 재난과 관련있
는 예산이기 때문에 재난관리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지에 대한 통합
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각 부처에서 대규모 재해발생시 예비비
및 각 부처 소관예산의 일부를 전용하여 재해대책비로 활용하는 실정이어서 총괄
적인 파악이 더욱 어렵다.

1. 가용인력 및 장비의 통합활용 미흡

예컨대 서해 페리호 사건당시 높은 파도로 해상구조가 지연되어 희생자가 292명
에 달하였다. 당시 인근공군기지에는 해난구조용 헬기가 6대나 있었으나 한 대도
재난구조에 참여하지 못했다. 또한 1994년부터 정부가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경찰
청 해난구조용 헬기(KA-32C)와 산림청 해난구조용 헬기(KA-32F)는 군이 보유하고
있는 구조구난용 헬기보다 성능과 구조능력면에서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많은 장비를 도입하고 있지만 장비의 통합운용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아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육군
의 경우 특수전부대에 헬기 중장비 특수장비를, 해군은 해난구조대에 헬기 구
조장비 잠수장비를, 공군은 탐색구조임무부대가 헬기와 구조장비를 구비하고 있
을 뿐 아니라 훈련으로 일반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효율
적인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들 장비와 인력을 통합운용할 수 있
는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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