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행정체계의 진단(소방행정체계상의 문제점)

소방행정체계의 진단(소방행정체계상의 문제점)
소방행정체계의 진단
소방방재청의 신설은 중앙의 방재체계는 물론, 지방조직의 변화 등 한국의 소방방재행정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 소방방재청은 국가의 재난관리체계를 보다 과학화하고 체계화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고 선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1차적인 목적을 두고 창설되었다. 그동안 한국의 소방환경은 경제발전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인하여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매년 소방수요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으며, 소방행정의 영역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소방대상물의 규모 구조 설비상의 복잡성과 취약성, 그리고 전기고 가스 기타 위험물 등 화패유발요인의 증가는 각종 사고와 화재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확산시키면서 소방수요를 급격히 증대시키고 있다.
더구나 주민의 안전의식, 특히 소방안전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불감증, 소방에 대한 홍보부족, 그리고 사회적 학습의 부재로 인한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면서 소방에 대한 수요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소방수요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소방 서비스의 질적 양적 확대는 물론, 소방행정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