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지방행정조직

독일의 지방행정조직
지방행정조직의 형태와 규모도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르며, 같은 주 안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는 행정조직의 형태와 규모를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이다. 인구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당연히 그 규모가 클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독립시의 경우 8-10개 정도의 국(局)과 100개 이상의 과(課, Amt)를 설치하고 있다. 반면 인구가 적은 게마인데의 경우 규모도 작고 형태도 극히 간단하며, 그 곳에서 근무하는 공공 인력의 수도 적다. 인구 1만 명 이하의 게마인데의 경우 특별한 행정조직을 설치하지 않고 명예직 자치단체장 혼자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도 한다. 아래의 그림은 독일 지방행정조직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독일의 지방행정조직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일 지방행정조직도 연방과 주의 행정조직과 마찬가지로 계서적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각 업무별로 구분되어 있다. 즉, 계서화 전문화의 원칙하에 조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예로 든 지방자치단체는 8개의 국(局)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국(Dezenat)이란 지방자치단체 최상급…(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