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부패(공무원부패) - 부패형성 원인과 조건, 공무원부패통제(공직부패관리)

적 제도들이 현실생활에 비하면 너무나 비현실인 것이 많으며 이것이 부정부패 행위를 조정하는 큰 조건의 하나가 된다.
권력자의 축재경향은 제도적인 결함의 하나이고 그밖에 각종 검사, 조사, 단속기준들의 비현실성들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구조적 결함은 그 내용이나 범위가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3) 저보수체제

공직자에 대한 저 보수 등이다. 이것은 제도적 구조적 결함에 속한다고도 할 수 있으나 이것은 중요한 부패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의 보수수준은 국영기업이나 사기업의 보수에 비하면 대단히 낮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기업보다 뒤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보수가 적을 때 부패행위 자체를 합리화하여 주고 이로부터 생기는 죄의식을 둔화시킨다. 공직자들의 수입은 그 내용이 복잡하고 불확실하고 개개인이 조달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의 규모가 커지면 곧 축재행위가 되는 것이다. 다른 기관이나 상급자로부터 받은 봉투는 비공식적 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4) 수요공급 불균형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다. 이 경우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면 부패가 생기게 된다. 즉 경쟁입찰과정이나 조달과정을 예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부사업이나 토목, 건설사업 등의 부정행위는 곧 부실공사로 연결되고 정치적인 의혹사건으로 낙인찍히게 된다. 모든 것이 과잉경쟁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경쟁은 인구의 증가와 산업화의 심화에 따라서 더욱 과열되고 사회 각 분야의 이러한 경쟁에서부터 이기기 위한 부정행위는 커질 것으로 본다.

(5) 과도한 연고의식

지나친 연고의식에서부터 문제가 된다. 자기의 재능이나 능력보다는 대인관계에 배려나 온정에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리를 유지하려 한다. 당사자들은 서로 상부상조의 관계로 생각되나 이것은 서로 편의를 봐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커질 수 있다.

(6) 산업화의 심화

부패의 통제가 산업화의 심화, 각종 기술들이 고도화되면서 그러한 문제들에 따르는 부패는 통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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