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인사체제의 유형(공무원제도) - 개방형과 폐쇄형, 교류형과 비교류형

성격이 같은 범위 내에서 기관 간의 이동이 자유로운 인사체제를 말한다. 기관 간의 이동은 중앙부처간의 이동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이동도 포함한다. 그리고 공무원을 하나의 기관적 단위에 머물게 하는 인력 활용의 고립주의를 탈피하고 인력을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시야를 넓히고 기관 간의 배타성과 파벌성을 극복함으로써 기관간의 협조와 조정을 용이하게 한다. 또한 개인의 경력발전 기회를 제공하여 사기를 높여 준다.
그러나 교류형은 업무의 전문화를 어렵게 하고 공무원의 이동에 따른 연금권의 이전이라든가 근무성적평정의 적용등 혀러 가지 복잡한 인사관리 문제를 초래한다. 그리고 공통적 보수체계와 계급구조 내지 직위분류제가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도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또한 다른 기관 직원의 임용을 싫어하는 인사권자와 공무원들의 배타적 고립주의적 행태도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사교류는 협조와 조정 통합이 요구되는 현대행정의 요청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 개인의 경력발전 기회를 제공하고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2) 비교류형

비교류형은 공무원의 근무와 경력발전 계통이 하나의 기관에 국한되는 인사체제를 말한다. 따라서 비교류형은 연금이나 보수 등 인사관리가 용이하다. 그러나 극단적인 부처주의에 입각한 비교류형의 인사체제는 기관별 인력의 질적 불균형을 낳고 정부 전체의 통합적 행정활동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인력활용의 융통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비교류형은 공무원의 승진기회가 기관 간에 다를 경우, 승진기회의 형평성을 확보하지 못해 공무원 개인의 사기저하는 물론 경력발전의 기회도 제약된다.

3) 교류형과 비교류형의 조화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기관 단위에서의 인사이동만 허용하는 비교류형이 지배적
이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인사교류가 확대되고 그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모든
정부에 있어 기관간 공통으로 존재하는 직무가 많으며, 공무원의 적성과 교육 그
리고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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