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협상] 조정협상의 의의(개념과 필요성), 조정협상과정

화 과정에서 폭 넓은 주민의
욕구분출로 인한 기존 가치개념의 변화 등이다.
주민집단행동은 그 정당성의 여부에 관계없이 개발 사업을 지체시키거나 변경해야
하는 등 영향을 준다. 따라서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제반 입지를 설정하는데 어려
움을 주고 주민기피시설의 건설에 차질을 초래케 하여 개발수요를 적기에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또한 보상비의 과다한 계상으로 공공사업비 중 토지보상비 등의 지출이
증가하여 공사원가의 증가가 불가피하게 될 것인 바, 계원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사
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막대한 악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주민의 간섭한계가 불분명하여 광역개발과 같은 광역적 사업은 지역이기주
의 또는 집단이기주의에 의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지
역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지 못하고 있다. 이기주의적 사고는 지방자치에 편승하여 더욱확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계속적인 확충을 위해서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도시 및 지역개발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공분쟁과 조정협상적 계획사
례는 공공시설 입지에 따른 주민의 유치선호와 기피가 야기되는 공공시설입지계획이
해당된다. 후자의 경우 쓰레기매립장계획. 하수종말처리장계획, 템건설 및 상수원보호구
역의 설정 등과 같이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이러한 시설의 입지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계획사례가 있는 반면, 전자의 경우 도청입지와 같이 주민들이 자기지역에 유치를 강력
하게 선호하는 사례가 있다.
이와 같은 공공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는 첫째, 공공분쟁도 하나의 계획형태로 인식해
야 한다. 둘째, 공공분쟁의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관
치시대의 관행을 벗어나 조정 협상을 담당하는 전문 공무원의 양성과 채용이 필요하
다. 무엇보다 주민을 설득하고 토론하는 토론문화와 조정 협상문화의 정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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