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예산제도

따라 재원배분을 결정한다. 그러나 계획예산은 매년 반복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영기준(zero base)은 큰 의미가 없다.

4/ 상세한 기술과 과다한 문서
계획예산제도는 다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의 선정, 대안의 선택, 산출 등과 자료분석에 대한 상세한 기술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문서 이외에 운영에 관련된 많은 조직내 외적 문서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문서의 과다는 계획예산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기도 한다.

5/ 비용편익분석 등의 분석기법 적용
계획예산은 장기예산이기 때문에 미래의 사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많은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따른다. 특히 공공부문에는 가격기구와 같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보장하는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효율적으로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비용편익분석. 산업연관분석. 체제분석 등과 같은 다양한 분석기법이 동원되어야 한다.

(3) 계획예산제도의 한계

계획예산제도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예산제도가 합리적 결정과정을 택하기 때문에 목표의 설정 없이는 대안선택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정부사업은 다목표인 것이 많기 때문에 목표의 명확한 설정이 매우 어렵다.
둘째, 계획예산제도는 집권화를 지향한다. 계획예산의 결정은 분석가가 제공하는 자료
를 바탕으로 결정가가 단독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권은 조직의 상위층에 집중
된다(W. Niskanen, 1971: 41-4). 셋째, 계획예산제도하에서 성과의 측정을 용이하게 하
기 위하여 목표들이 계량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사업 중 대부분이 산출물의 계량화
가 곤란하다. 넷째, 계획예산제도 하에서 다른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은 독립된 사업요소
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요되는 비용은 목표달성에 대한 공헌도에 따라서 합리적
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이러한 간접비의 배분을 위해서는 배분기준이 필요하나 실제로
배분기준 자체를 설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다섯째. 계획예산제도는 예산서에 사업
구조만 나타내고 이를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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