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직의 이념(경찰행정의 민주성, 중립성, 능률성, 합법성)

경찰조직의 이념(경찰행정의 민주성, 중립성, 능률성, 합법성)

목차

경찰조직의 이념

I. 민주성
1. 개요
2. 근거
3. 민주행정의 확보

II. 중립성
1. 개요
2. 경찰의 인사권
3. 제도적 장치

III. 능률성
1. 개요
2. 효율성의 조화

IV. 합법성
1. 개요
2. 합법성의 준수
경찰조직의 이념

경찰조직의 이념이란 경찰임무 추진과정이나 활동이 지향해야 하는 최고의 가치를 말한다. 경찰조직의 관리나 활동이 정당화되는 기준 내지 가치이다. 경찰조직도 일반 행정조직과 같이 국민의 봉사기관이며, 공익성 공공성을 강조한다는 면에서 볼 때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들 가치기준의 적용상의 우선순위는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질서유지와 인권보장적인 차원에서 판단해 볼 때 일반 행정과 다르다고 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I. 민주성

1. 개요

경찰행정의 민주성이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치안행정을 지향하는 사상을 의미한다. 즉 민주정치체제의 이상적 구현을 위하여 경찰행정이 그 이념이나 기능면에서 자유민주주의 이상과 부합됨을 뜻한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