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의 정의(개요)와 목적, 경찰공무원 직급과 임용

경찰공무원법의 정의(개요)와 목적, 경찰공무원 직급과 임용

경찰공무원법

I. 개요

경찰공무원법(law of police officer)이라 함은 경찰공무원의 임용 인사 보수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징계 사기관리 및 상훈과 직제, 기타 경찰관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한 법을 의미한다. 경찰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 공무원법과 달리 특별법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이다. 이 법은 1969년 법률 제2077호로 제정하였고, 2006년 7월 19일 법률 제7967호로 개정하였으며, 총 3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칙을 비롯하여 경찰관 인사위원회, 임용과 시험, 보직, 보수, 능률, 복무, 신분보장, 징계, 벌칙 등이 있다.

II. 목적

경찰공무원법은 경찰공무원의 책임과 직무의 중요성 및 신분 그리고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III. 직급과 임용

경찰공무원의 계급구분은 순경에서 치안총감까지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 등의 순으로 11개 계급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