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적계획] 협력적 계획의 성공조건 및 적용

관련한 물적기반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 현재의 추상
적 거버넌스 체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지배집단의 권력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변화를
모색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둘째, 포괄적인 형태의 계획 실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계획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노력이 요구된다. 정치적으로 동원되는 투쟁은 제도설계와 관련한 물적 기반을
발전시키고 과제구조를 창출한다. 그리고 과제구조는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그들의 다양
한 의사소통적 실천을 인식하면서 공적 추론과 논쟁을 통해 과제가 이행될 것을 요구하
게 된다.

II. 협력적 계획의 적용

사회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부서, 특별지방행정기관.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 시민
단체, 전국단위 및 지역단위의 경제단체,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상충 속에
서 진행되는 사회발전의 추진은 더 이상 기존의 방식 즉, 중앙정부 주도 혹은 지방정부
주도 등의 방식으로는 진행 자체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사회발전
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신축적이고 가변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이를 통한 사
회발전의 뉴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데 있어 유용한 기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협력적계획(collarative planning)이다.
특히 분권화의 논의를 거듭하면서 한 가지 빠뜨려서는 안 될 것이 주민에 권한부여
(empowerment)다. 물론 현재까지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서 볼 때, 매우 이상적이거나
비현실적으로 앞서 나가는 생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앙과 지방의 올바른 균형과 지
방분권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문제다.
분권화에 따른 사회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의 기관간 역할조정이나
연계와 협력, 새로운 기구의 신설, 예산의 통합 등도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부분의 사회발전계획은 중앙과 지방간의 문제 뿐만 아니라 지방과 지방의 문제이고,
지역주민과 다른 지역주민, 발전론자와 환경론자 등 무수히 많은 이해관계의 충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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