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대안의 사전평가] 대안평가의 개념과 기준, 대안평가 방법과 유형

보다 낮은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셋째, 잠재가격의 추정이다. 시장가격이 사업에 대한 진정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다고 할 때에는 여기에 하나의 중요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는 완전한 시장이란 존재하기가 어렵다. 이때의 시장가격은 진정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위해서는 시장가격을 완전 경쟁적인 가격으로 조정해야 하는데, 이렇게 조정된 가격을 잠재가격(shadow price)이라고 한다. 잠재가격은 왜곡된 시장에서의 자원 기회비용, 즉, 진정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가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라) 평가방법
비용편익분석에 있어서 적용되는 판단의 기준은 대체로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 편익/비용비(benefit-cost ratio: B/C ratio), 그리고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IRR)로 구분해 볼 수 있다.

a/ 순현재가치
순현재가치(NPV)란 투자사업의 전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순편익의 합계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을 의미하며. 이 순현재가치가 정(+)으로 나타나면 그 사업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순현재가치는 비용편익분석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보편적인 기준이다. 그러나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이 기준의 가장 큰 취약점은 대규모 사업이 소규모사업에 비해 큰 순현재가치가 발생하게 되어 대규모 사업이 통상 유리하게 평가된다는 점이다.

b/ 편익/비용비
편익/비용비(B/C ratio)는 계획의 총편익을 계획에 투입된 총비용으로 나눈 간 즉,
단위비용당 편익을 가리키는 것이다. 편익/비용비의 기준은 편익/비용 비율이 높은 대
안일수록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이며 여기에서도 적절한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여 비율을 계산한다. 대안의 편익/비용비가 1보다 크면 그 대안은 비용
에 비해 더 큰 편익이. 그리고 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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