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집권과 분권] 우리나라의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문제점, 해결방안(개선과제)

분을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게 되어 중앙정부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반면에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지방행정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을 위한 노력은 다음과 같다.

(1) 과세자주권의 확립

지방세입의 확대는 제한세율제도를 활용하여 주민세, 도시계획세 등을 자치단체별로 제량권을 갖고 신축성 있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에의 자율성을 제고하며, 지역특유의 또는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세원을 자주적,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특수목적이나 용도에 충당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과세자주권의 확립이야말로 지방정부의 자주성을 확립하는 핵심적 요소이고 지방재정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세수의 신장이 저조한 재산세의 적절한 세율인상을 통해 세수증대를 꾀함은 물론, 지가인상과 부동산투기억제의 효과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환

재정적 측면에서 중앙정부가 직접 집행해오던 기능 증 성질상 지방기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인정되는 기능은 먼저 지방으로 이양하고 동시에 이에 소요되는 계원도 이양하여야 하며, 국세 중 지방세적 색채가 강한 전화세, 입장세, 통행세, 주세 등도 지방세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3) 금융 세제상의 지원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특화산업에 대해서는 금융 세제상의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개발을 통한 투자기반을 강화하고 특히 지방에서 조성된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당해 지방에 투자함으로써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세수의 확대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2) 중앙과 지방간의 사무배분의 효율화

행정사무배분의 효율화 문제는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와 관계되는데 집권과 분권의 효율적 조화점이 기준이 바로 사무배분에 있다. 그러나 어떤 기능이 전국적 이해관계에 관한 것이고, 어떤 기능이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인가, 지방적 공공사무에는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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