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계획] 정부의 계획재정(계획재정의 개념과 기능, 계획과 재정의 관계)

있는가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특정재화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수준, 즉, 적정소비수준을 충족시켜 주지 못할 때에는 자원배분이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수준이 최적수준보다 과잉생산되거나 과소생산된 경우에는 자원배분이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자원배분은 재화와 용역뿐만 아니라 생산요소(노동과 자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또한 민간재와 공공재 간의 배분문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런데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가격기능을 중심으로 소비자와 생산자들 간의 자발적인 교환과 경템을 통해 자원배분이 이루어진다. 즉. 시장 메커니즘 하에서는 가격기능에 의해 자동적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며 이를 A. Srnith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비용체감산업과 같은 독점적인 요인이나 외부효과로 인해 시장실패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가령 외부경제가 발생하는 재화의 경우 시장기능에 맡길 때에는 과소공급되며, 외부불경제가 발생하는 재화(예: 공해)는 과잉공급된다. 따라서 시장실패 현상을 교정하기 위해 정부개입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정부개입 방법이 재정이다.
재정의 자원배분기능이란 재정을 통해 시장실패를 교정하고 사회적인 최적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공공재는 외부효과가 크고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을통해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민간부문이 공급하기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비효율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정부가 공급한다. 이는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기능으로, 그 예로는 국방이나 외교, 치안, 도로의 건설 등이 있다. 국방, 치안, 사회간접자본시설과 같은 공공재뿐만 아니라 교육, 주택 등의 준공공재까지도 정부재정을 통해 공급하게 된다. 여기서 재정은 자원배분면에서 효율성이라는 규범을 추구한다.

2/ 소득재분배기능: 형평성

정부는 재정을 이용해 소득재분배기능을 수행한다. 재화와 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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