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의 개요(개념)와 목적, 정부조직도

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의 개요(개념)와 목적, 정부조직도
목차
정부조직법

1. 개요

2. 목적

3.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4.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5.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6. 행정기관장의 권한

7. 공무원의 정원

8. 정부위원

9. 대통령

10. 국무총리

11. 행정 각부

12. 행정자치부

13. 해양수산부

정부조직법

1. 개요

정부조직법(law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이라 함은 국가기관의 각 조직의 설치 규모 직무범위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규를 의미한다. 동 법은 통일적이고 체계 있는 국가행정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조직의 개략적인 것을 규정한 것으로 정부의 개념은 입법부와 사법부를 제외한 협의의 정부인 행정부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최초의 정부조직법은 1947년 7월 17일 법률 제1호로 제정되었으며, 11부, 3처, 1실, 3위원회로 구성되었다.

행정 각부 조직도

2. 목적

정부조직법…(생략)

3.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다만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담당 보조기관은 본부장 실장 국장 및 과장으로, 행정자치부의 민방위재난담당 보조기관은 본부장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한다. 여기서 사무분장이라 함은 공무적 사무나 일 등을 한 부분씩 나누어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도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4.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5.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6. 행정기관장의 권한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합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차관 또는 차장은 그 기관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