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유용성]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재정자주도의 개념과 성격, 재정력 측정지표 활용방안

나 재정자립도 지표는 그 산식 자체의 속성상 재정력 지표로서의 결정적인 단점을 갖고 있다.

2. 재정력지수의 성격 및 유용성

재정력지수는 자치단체가 전국의 자치단체의 표준적인 수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킨다고 가정할 때, 해당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표준적인 규모의 재원으로 재정수요를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가 하는 비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력지수는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를 교부하는 기준으로서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측정되고 있다.

재정력지수 = (기준재정수입액 / 기준재정수요액) 100

(1) 기준재정수요액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행정수요를 말한다. 자치단체별 자연적 지리적 사회적 제반 여건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수준의 표준적인 재정수요를 의미한다.

기준재정수요액 = 기초수요액 + 보정수요액 + 수요자체노력

(2) 기준재정수입액

기준재정수요액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각 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표준수준의 일반계원수입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이다.

기준재정수입액 = 기초수입액 + 보정수입액 + 수입자체노력

(3) 재정자립도 지표와의 비교

이 지표의 성격을 재정자립도 지표의 성격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력지수는 재정자립도에 비해 산식이 다소 복잡하고,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재정력지수의 구성요소인 기준재정수요액이나 기준재정수입액이라는 개념자체가 모호하고. 집계과정이 매우 복잡하다. 집계과정이 복잡하다는 것은 결국 이 지표를 일반인이 이해하는데도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재정력지수는 재정자립도가 재원조달의 자립성을 강조하는데 비해, 재정수요를 충족하는데 있어서 확보 가능한 계원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하는 점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다소의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재원조달 측면을 파악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또한 재정력지수가 태생적으로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를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