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의 도입] 한국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논의와 현황 및 문제점, 자치경찰제 도입의 방향

여러 가지 문제점을 초
래하고 있다.
첫째, 재원 부족으로 주민치안활동 공급 수준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며, 지역사회
의 적극적 참여 유도나 국가경찰과 공조체제 또한 불충분한 상황이다.
둘째, 현재 제주자치경찰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공무원 정원은 127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내 국가경찰공무원 약 1,600명을 고려하면
10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적은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셋째, 제주지역의 경우 특히 읍 면지역의 교통 방범 지역경비는 무질서의 상태
가 상존하고 있어서 학교 앞이나 중심상가 지역은 무질서한 교통질서로 인하여 등
친길 학생과 행인들은 언제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 법
죄, 관광지의 관광 질서 문란 등 방범과 경비 분야에서도 교통질서와 마찬가지로 무
질서한 상태가 큰절되지 않고 있다.
넷째, 자치경찰의 경우 파출소 인원은 11-12명 정도이나 이는 3교대하기 때문에
실제로 근무인원은 3-4명 정도에 지나지 않게 된다, 이는 1명 사무실 주재, 1명 순
찰자 운전, 2명 순찰차 동행 순찰 등을 빼면 다른 분야, 교통, 방범, 경비에 배치될
자치경찰관은 전무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3) 향후 개선과제

제주자치경찰제의 개선방안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자치경찰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원 충원 면에서 자치경찰의 정규 인력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자치경찰 활동을 보좌하거나 보완하는 자치경찰 보조인
력의 확보, 주민의 자율방범대 활용(영국 사례), 시민자원 봉사대와의 연재활동 등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관계 형성을 통한 협력체제를 활용해야 한다.
둘째,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달리 지방공무원의 한 직급으로 자치단체에 소속되
어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주체이
기 때문에 주요 4대 자치경찰 업무와 관련해서도 종합적인 업무 수행체제가 갖추어
져야 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는 바, 일반 행정부서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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