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자치경찰제의 도입 및 정착과제

찰서의 과장급으로 경찰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장과의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이하는 직급은 지방공무원으로 하여 일선자치경찰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찰서장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 도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경찰청장이 임명하며, 일정기간 자치경찰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원활한 업무 협조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치경찰위원회에 경찰에 대한 징계요구권이나 의견제시권을 부여하여 경찰 통제의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통제 수단을 통하여 새로운 의미의 정치적 중립성 시비를 차단하고 경찰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활용하여야 한다.

3) 자치경찰의 재정관리

지방자치제는 본질적으로 지역주민이 스스로의 힘과 예산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문제는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데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 또한 여건상 자치단체에서 모두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원칙적으로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국가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부족한 경비 조달을 위하여 시도경찰재정교부금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며, 자치경찰의 업무 실적별 차등지원금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 자치경찰에 제공되는 자치단체의 경비 부족을 베우기 위하여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경찰범칙금인 교통단속과 경범죄의 과태료 등을 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경찰관련 분야의 새로운 세원 마련을 위한 연구도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치경찰의 안정된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경찰재정을 일반회계로부터 독립하여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이번 자치경찰제 시행방안에 의하면 과 단위 자치경찰과로 설치할 경우 평균 25명 내외의 인력이 필요하므로 전국적으로 총 6,000명 정도의 인력이 소요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은 3,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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