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교육개혁] 신자유주의의 의미, 우리나라(한국)의 신자유주의 교육, 신자유주의의 시장논리와 교육

능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해 줄 수 있는 사회적 메커니즘은 없다고 주장한다.
시장은 어느 누구의 특정한 목표의 우월성을 전제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동등한 절차적 기회가 보장되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간주된다. 또 시장질서는 가격원리에 따라 상황 즉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잘못된 계획이나 오도된 통제가 초래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효율적`이라 여겨진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교육도 하나의 `상중으로 규정하고 학교를 공급자, 학부모나 학생을 소비자로 규정한다. 이들이 보기에 교육은 개인들 간에 사고 팔 수 있는 하나의 `민간재`에 불과하다. 왜 교육이 민간계인가 그들의 논리는 무엇인가 교육이 민간재라면 국가의 공적 책임이나 개입은 불필요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교육을 민간계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시장 논리적 관점에서 진단하는 공립학교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관료 조직의 규제와 통제에 의해 학교의 자율성이 저해되고 있다. 둘째, 학교간의 경쟁이 없어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반위학교의 노력이 부족하다.
셋째, 교육소비자인 학생의 필요와 무관하게 교육공급자인 학교에 의해 획일적으로 교육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즉 관료적 통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한 자유경쟁의 논리를 적용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공립학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고, (2) 학교간의 경쟁의 유도를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3) 교육소비자에게는 교육선택권을 부여하여 자신의 필요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사립학교에 대한 Chubb과 Moe의 기술이 정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테면 Glass(1997)는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교원이 경험하는 자율성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Chubb과 Moe의 주장은 과장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사립학교장이나 교사가 자율성과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다는 것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