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합] 남북한 통합 형태 및 이론적용

수립하는 방안으로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남북한의 국가연합은 동수 원칙과 인구비례에 의한 이원제 공동의회는 물론, 외교 국방뿐 아니라 다양한 경제 사회 문화적 문제를 취급하는 기능별 공동위원회 제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남북한이 공식적으로 제기해 온 통일방안들을 보더라도 적어도 제3단계인 국가연합 이상의 통합수준을 겨냥한 것이며, 또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통일을 표방하고 있다. 그런데 남북한 정부의 방안들이나 김대중씨의 `남북연합을 통한 3단계 통일방안`에서 말하는 `국가연합`은 본 연구에서 상정하는 국가연합에 비해 사실상 그 통합정도가 다소 낮은 형식적 연합으로서, 동맹이나 국가간 협의체제의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즉 상당 수준의 `경제통합과 사회 문화적 통합이 전제된 정치통합`이 아니다. 북한이 제시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하 `고려연방`으로 칭함)이나 남한 측이 제시한 남북연합은 그 내용의 수사학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국가연합`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사실 북한이 제시한 최근의 고려연방 제안은 통일국가에서 일보 물러나 사실상 국가연합을 통일의 최종단계로 규정했다. 즉 북한 측은 이 제안을 통해 `제도통일`(단일국민국가)을 유보한 채 조속한 `민족통일`을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연방이 아니라 국가연합을 상정한 셈이다. 어떠한 실질적 뒷받침이 없이 `남북연합군`이나 `통일헌법`을 상정하는 것은 허구이다. 즉 단일 중앙정부가 군대 등 조직적 무력을 독점하지 못하는 한 이는 중국식의 통일 방안과 다르다. 결국 고려연방은 논리적으로 통합의 최종국면인 제4단계(단일국민국가)로 나아가는 과도기라는 속성을 지니며, 이 에서 남한 측이 제시한 남북연합과 대동소이하다.
또한 유감스럽게도 이 통일방안들은 먼저 매우 형식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먼저 북한 측의 고려연방 제안을 보면, `민주주의`와 `민족의 근본이익`에 입각한 연방제를 형식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그 실현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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